"혹시 작년에 소득 기준이 아주 살짝 넘어서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하셨나요? 2026년부터는 그분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1월 25일부터 인상된 금액과 함께 바뀐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1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는 월 7,190원, 부부 가구는 월 11,520원 더 받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주변 어르신들이 이걸 얼마나 알고 계실까?"였습니다. 선정 기준액도 247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작년에 아깝게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런 변화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부부 감액 제도, 2030년까지 단계적 축소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가계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경우 각자 받는 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되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1인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함께 사는 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불만이 계속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2030년까지 감액 비율을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2027년에는 15%로 먼저 줄이고, 2030년에 최종적으로 10%까지 낮추는 방식이죠. 저는 이 발표를 보면서 솔직히 "너무 느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깎는 건 오히려 노인 빈곤을 심화시키는 역설이거든요. 2030년까지 기다리라는 건 현장의 절박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북이 행정'처럼 보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매달 감액된 금액을 통장에서 확인할 때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싶다고 하셨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작은 차이 같지만, 한 달 식비와 약값을 계산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정부가 감액 비율 조정 속도를 더 앞당기고, 복잡한 자산 산정 방식을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정 기준액 상향, 247만 원으로 변경
202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선정 기준액이 크게 올랐습니다. 단독 가구는 2025년 228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에서 395만 2천 원으로 각각 8.3% 상향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소득, 재산,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되는 건데요.
이번 상향 조정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1인 가구 노인은 월 최대 468만 8천 원, 부부 가구는 월 796만 원 수준의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기준을 약간 초과해서 탈락했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죠. 제 지인 중에도 작년에 딱 몇만 원 차이로 안 되셨던 분이 계시는데, 올해는 다시 신청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다만 실제 체감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도시 전세금 상승폭이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247만 원이라는 기준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들거든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런 괴리 때문입니다. 숫자 놀음보다는 단 1만 원이라도 어르신들의 식탁이 실제로 풍성해지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청 방법과 놓치면 안 되는 타이밍
기초연금은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시는데, 제 지인 중 한 분은 이 사실을 몰라서 생신이 지나고 세 달이나 지나서야 신청하셨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약 100만 원가량의 돈을 한 푼도 소급받지 못하셨죠.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8월이라면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소비 생활의 시작은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확한 시기에 챙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주변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생일 전 달에 꼭 주민센터 가보세요"라고 입버릇처럼 말씀드립니다. 1월 25일부터 인상된 금액이 입금되기 시작했으니, 통장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기준액이 올라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기초연금은 받을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선정 기준액도 올랐지만, 정작 중요한 건 본인이 직접 챙기는 것입니다. 주변에 만 65세 가까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생일 전 달에 신청하시라고 알려주세요.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